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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책을 수립, 추진 및 평가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. 이 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, 결정 및 등급을 구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해당 매체물을 심의할 기관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.
(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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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보호법”, 2013
- 법제처, “근로기준법”, 2013
- 전재일외, “사회복지개론”, 형설출판사, 2004
- 보건복지부, “청소년복지론”, 2000 Ⅰ 서론
Ⅱ 본론
1. 방과 후 방임 청소년 문제와 그에 대한 관련법 및 실제적인 개선방안
1) 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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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. 따라서 유해성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범주를 추가 논의하여 입법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.
두 번째로, 현재 청소년보호법 제9조1항 3호의 핵심어인 ‘약물’, ‘남용’, ‘조장’은 모호하고 광범위한 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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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제도 관련법(청소년활동진흥법, 청소년복지지원법, 청소년보호법,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)은 청소년기본법을 상위법으로 하고 있다. 청소년육성제도 관련법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 시에는 다른 관련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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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다. 이럴 경우 청소년에게도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교육을 시켜서 다시는 위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.
결론
이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. 사실 법도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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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이 누구인가를 규정하고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.
(3) 비상 상황 시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 대처법
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정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열람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 방안을 보여주고 있다. 코로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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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(청소년 보호법)
1) 청소년 보호법의 주요 개념
2) 청소년 보호법의 의의
3) 청소년 기본법(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)과 그 목적
2. 청소년 관련 법에 대한 문제
1) 청소년보호법의 문제
2) 청소년 보호법의 악용 사례
3. 문제 개정 방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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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론
청소년은 사회의 훗날을 이끌어갈 주체로서 젊은 시기에 건강하고 종합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. 이를 위해 청소년의 활동, 복지, 그리고 보호를 위한 관련법들이 존재합니다. 본 논문은 청소년활동진흥법, 청소년복지지원법, 그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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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.
4. 청소년유해약물과 청소년유해물건
1) 청소년유해약물의 종류
청소년유해약물은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,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,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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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
ⅲ. 김형경(2005), 사춘기학생 문제의 동향과 지도방안에 관한 고찰, 원광대학교 학생상담센터
ⅳ. 윤계형(2008), 「청소년보호법」의 개정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역할, 한국법제연구원
ⅴ. 이선미(2005),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, 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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